일본의예산제도

소개

심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예산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예산과정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본문내용

1. 서설

일본은 입헌군주제에 의거한 내각책임제 국가이다. 천왕은 정신적인 의미의 통치자이며 실제로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제가 정치의 근본이다. 내각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제청을 받아 국왕이 임명한다. 일본의 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480명)은 하원에 해당하고 참의원(248명)은 상원에 해당한다. 중의원 우선원칙으로 법률, 예산의 의결, 조약의 승인, 총리의 지명 등에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일본의 예산과정의 특징은 예산비법률주의, 수정이 거의 없는 예산안 심의, 전문적인 심의 및 결산위원회의 부재로 정리할 수 있다. 예산제도의 정비는 명치(明治)정부시대에 일본제국헌법의 제정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명치정부의 최고 실권자였던 이토오 히로부미는 국민의 권리보다는 국가권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주주의적인 이념이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1882년 그는 유럽헌법 조사차 유럽을 방문 중에 군주의 힘이 약한 영국식 헌법보다 독일의 입헌제를 참고하여 1889년에 일본제국헌법이 선포되었다. 예산과 관련된 일본제국헌법의 특징은 첫째, 예산비법률주의의 채택이다. 따라서 예산의 법적성격은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예산은 행정’, ‘예산은 정치적 타협물’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 2차대전 이후 일본국 헌법, 회계법, 재정법 등을 통하여 재정민주주의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지만 예산은 행정사항이라는 관념이 계속되고 있어서 예산안의 심의 및 결산평가에서 의회의 힘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회수정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전문화된 예산연구기구가 입법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적인 결산위원회가 없다. 또한 행정부에서 내각을 통하여 제출된 예산이 수정되는 일은 전혀 없다. 우리나라의 장관협의회와 유사한 각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의원인 각 성․청 장관의 정치적 요구를 사전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