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인복지제도)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본론(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결론(노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서론(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의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이며 그 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법이 부분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특히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은 전부 개정으로서 경로연금 지급 등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노인 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4월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경로연금에 관한 부분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규정되었고, 2007년 8월에는 2008년 8월부터 시행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를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였다.
노인복지제도는 한마디로 노인의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로 보다 구체저그로 정의를 하면 노인복지제도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제반 활동의 제도이다. 이러한 노인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고려되는데,
첫째, 존엄성과 독립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참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노령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감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2010) * 저자 : 남기민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론(2003) * 저자 : 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