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방안과 서민금융지원방안

소개

금융선진화방안과 서민금융지원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선진화 방안
1)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건전성 규제
-예금자 보호
-금융감독
2)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고령화대비 금융개발
-녹색금융
3) 금융글로벌화 정책
-금융허브
2. 서민금융지원 방안
1) 선진국의 서민금융지원 사례
2) 우리나라 서민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3) 서민금융지원 방안
-중층적 지원체제 수립
-정책금융기관간 연계 강화
-정책금융과 상업금융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심각한 부채 문제와 FRB의 양적완화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의 붕괴를 예측하고 있다. 현재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여 여러 국가 간 셀 수 없이 많은 대외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여러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달러가 붕괴된다면 세계 경제는 대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금본위제로의 회귀는 어떨까? 금본위제 하에서는 통화량이 금 생산량에 의존한다. 이러한 금 생산량의 의존은 금 생산의 불규칙으로 통화량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이는 물가불안요인을 발생시키는 한계가 있다.
세계 금융위기가 국내시장으로 깊숙이 파급되면서 화폐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예대율에 대한 국내외 시각 차이로 인해 곤경에 빠지기도 하였다. 최근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아직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에 있다. 이에 외국의존성이 큰 한국의 경제가 세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국내 경제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민경제까지 안고 갈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때이다.
금융은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큰 고정비용 없이 적은 비용으로 개발·판매 가능하며, 금융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쉽게 파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무한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장의 쏠림현상과 과다경쟁의 해소를 위해 시스템 리스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다 근원적인 외화건전성 및 유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경제성장에서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금융을 주목해야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한국금융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금융의 선진화 방안과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국내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체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금융선진화 방안

1)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 건전성 규제
자본규제비율을 다변화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규제수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행된 자본조달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간 동안 예외인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본수준에 관한 공시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BIS비율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호황기에 최저자본요구량 이상의 완충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고, 불황기에 적립된 자본을 소진하여 자금공급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BCBS에서는 유동성규제 강화방안으로 단기지표로서 30일간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과 장기지표로서 순안정자본조달비율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유동성 모니터링의 강화를 위해 계약만기 불일치, 자금조달 집중도, 담보차입여력, 기타 시장관련 지표 등을 보저적으로 사용하여 유동성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국내 은행산업 전망 및 경영과제 2011 이병윤
· 국내금융의 선진화 과제 2010 손상호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2010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선진화의 과제와 금융소비자보호 2009 김병연
· 금융허브 추진전략 및 금융선진화 방향 평가 2007 이건범
·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의 은행파산 요인 분석 2010 최선규, 오현탁
·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2010 김태준
·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지속에 따른 우리경제의 대응방안 2011 장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