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목차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의의 및 특성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업목적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영향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점

6)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의의 및 특성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창출한다.
기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였던 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선정기준에서 기존에는 자산조사 중심이었지만, 새로운 방식은 욕구사정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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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바우처 종류들로는 아래 표와 같은 제도들이 있다. 이 중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저소득 노인 가정이나 독거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에 제공된다. 월 3만 6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보조금 20만 2500원을 지원해 한 달에 9번, 하루 3시간씩 모두 27시간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니 활동 보조 바우처는 1급 장애인에게 주어지는데, 월 2만원~4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월 최대 80시간 동안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동돌보미 바우처는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월 3만원~2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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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거노인 자살예방프로젝트`는 지역 내 65세 이상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우울증의 우려가 있는 노인 35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치매예방한방치료, 서포터즈봉사단가정방문, 원예활동, 야외나들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증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가구로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납부액이 128,365원 이하인 가구 또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액이 15만2547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건강보험증, 3월분 건강보험료영수증(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서(2009), http://www.mw.go.kr
· 오정수,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pp.214-219.
· 삼척시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155254
· 칠곡군 사례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481092&news_area=110&news_divide=&news_local=24&effect=4
· 증평군 사례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41959
· 희망근로사업 http://ko.wikipedia.org/wiki/%ED%9D%AC%EB%A7%9D%EA%B7%BC%EB%A1%9C%EC%82%AC%EC%97%85
·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표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10&query=%C1%F6%BF%AA%BB%E7%C8%B8%BC%AD%BA%F1%BD%BA%C5%F5%C0%DA%BB%E7%BE%F7&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0&start=1&a=pho_l&f=tab&r=1&u=http%3A%2F%2Fblog.n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