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계법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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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율의 개념

2. 관세율의 종류
2.1.관세의 종류 개관
2.2. 국정관세의 종류
2.3. 협정관세의 종류
2.4. 효율적 세율의적용

3. 관세율의 적용순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율의 개념

관세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관세율의 정의이다. 관세율이란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1)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과세의 4대요건인 과세물건, 과세표준, 관세율, 납세의무자 중 하나로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2)
관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외 경제여건 등의 변동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재정경제부령으로 조정가능! 또한 외국과의 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협정세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관세율은 조약 등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법의 별표(別表)인 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의한다. 그렇다면 관세율표란 무엇일까? 관세율표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과세물건에 대한 관세율이 적힌 표다.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적용을 받으며, 관세율표에는 상품에 대한품목분류와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표시되어 있다.

<중략>

♣공정무역에 대한 구제
④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중요 국내산업의 긴급한 보호, 특정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특정물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율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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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세율은 일괄하여 수입 신고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7) 합의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관세액 자체가 증가하지만, 동일한 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속한 통관 및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괄하여 수입신고 되어야 하고, 세율이 상이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세율적용을 합의한 것이므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쟁송을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이명호,「관세사 관세법」,박문각, 2007.9.25.
· 한국관세무역개발원,「관세법」,2008.3.
· 두산백과사전.
· 김만길,「최신관세법」,우용출판사, 2007.9.11.
· 윤기관,「현대무역의 이해」, 법문사, 2003.3.10.
· 하강헌, 「최신무역실무」, 학문사, 2001.2.28.
· 기무라 마사하루, 권영구(역),「무역실무 아는 만큼 수출입 쉽게 할 수 있다.」, 중앙경제평론사, 2005.9.23.
· 한국관세무역연구원,「(HS품목별)수출입통관편람2004」,2003.7.28.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무역 정보 관세사무소 www.trabi.co.kr
· 무역협회 http://seach.kita.net
· 한국조세 연구원 사이트 www.kip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