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관하여

소개

인문

목차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간 논쟁

한미 FTA주요 내용

해결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한미 FTA내용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값싸고 품질좋은 상품 공급이 늘어나 가계 부담이 줄어들 때 비로소 효과를 실감하게 되는데, 실제 내년부터 미국에서 들여오는 체리 등 일부 농산물은 관세가 즉시 철폐돼 20%가량 가격이 내리고 의류, 자동차 등도 연차적으로 값이 내리는데 이런 기대는 관세 철폐로 발생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중간 유통상인들이 연차적으로 값이 내리는데 이런 기대는 관세 철폐로 발생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중간 유통 상인들이 독식하는 구조에선 한미FTA내용은 의미가 없다.

여야간 논쟁
4년 6개월 동안 여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오던 한미 FTA내용 비준동의안이 끝내 지난 10월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한나라당 의총 이후 직권상정을 통한 기습표결 처리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한미 FTA내용 비준 무효 거리 투쟁에 나서면서 그 후폭풍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뒤흔들며 비준을 주도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나 비준처리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주요 내용
자동차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철폐로 2%이상 가격경쟁력. 중소형(1500cc)승용차위주판매 넘어서 소형화물 및 픽업트럭시장까지 신규시장개척가능. 일본이나 유럽보단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상승. 지난해1150만대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시장선점우위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