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소개

이주노동자의 개념정의

이주노동자란?
→ 동 협약 제2조 제1항 :
① 국적국이 아닌 나라, 즉 취업국에서
② 유급활동에
③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
‘불법취업자’라 불리는 미등록노동자도 이주노동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제공
재취업 위한 일시적 이직이주자도 노동자로 봄

이주노동자의 등록화를 지향하는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충돌.

목차

Ⅰ. 이주노동자의 개념정의

Ⅱ. 제정배경 및 경과
1. ILO에서의 이주노동자 보호
2. UN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성립

Ⅲ. 협약의 주요 내용
1. 협약의 적용대상인 이주노동자의 해석상 쟁점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3부>
3. 합법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추가적 권리<4부>
4. 협약 이행 제도 : 이주노동자 위원회<7부>

Ⅳ. 한국의 비준 현황

본문내용

합법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추가적 권리 <협약 제4부>
합법 상태란?
: 신고된 또는 정규적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소위
‘합법’으로 간주된다.
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됨.
참정권 행사,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을 받음
이주노동자라는 특별한 신분에 따른 권리보장됨.
협약 이행 제도 : 이주 노동자 위원회 <협약 제7부>
주요 기능 :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검토.
상기 보고서의 심사와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에 근거한 자신의 고려사항과 권고 포함하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UN총회에 제출.
- 타당사국이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
- 이 협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그 대리 인의 통보(개인통보)를 접수하고 검토.

한국의 비준현황
우리나라의 비준현황 :
UN국제협약 채택된지 20년 지난 지금까지 협약비준에 동의 X
외국인이주자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매년 12월 18일 ‘세계이주자의 날’기념하여 국내비준운동 전개해 옴.
비준 저조 요인
실제적 측면 : 다른 인권협약보다 광범위, 복잡.
-> 입법,정책적 변화 요구, 이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
정치적 측면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미등록 이주노
동자를 유입국으로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우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