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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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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2. 배경?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발생된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중 략>

1. 남북간(선진국/개도국간) 소득격차 확대
2. 국내사회의 양극화 (20:80현상)
3.부의 양극화현상
4. 수출ㆍ내수 양극화
5. 산업간 양극화
6. 기업간 양극화
7. 고용 및 소득 양극화
8. 비정규직 증가
9. 교육 분야에서의 계층간 양극화
10. 기업과 가계 간 수입 양극화

<중 략>

새누리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하지만 실제 내용에선 중요한 복지 항목이 실종돼 있음. (아동수당,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상 등 8개 항목은 공약에 없거나 개선 내용이 미미)

새누리당의 5년간 복지공약 재정 규모는 75조원으로 연 평균 15조원.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1% 규모.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GDP 9%(OECD 평균 19%). 지금 보다 GDP 1% 올려 10%에 이르자는 제안.
하지만 예산 과소추계 의혹이 있음.

<중 략>

그리스는 증세 없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공무원 수를 늘려 고용과 실업 등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다.

참고자료

· `세계화의 덫`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지음(출판:영림 카디널)
· 아셈 민중대회위원회 자료집 참고
· 한겨레신문 기사 및 논평 참고
· http://qqkorea.net/90119284964
· http://blog.yahoo.com/dream-kiss-health/articles/153080
· 위키백과
· 각 당의 홈페이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19대 총선 후보공약 비교 분석결과/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12 . 4. 9
· 주용석/브레이크 없는 무상복지 시리즈…대선 앞두고 더 힘 실릴 듯/한국경제/2012.4.11
· 장정미/4·11 국회의원 총선거/뉴스메이커/2012.4.20
· 서욱진/年 복지지출 새누리 13조·민주 33조, 재원 방안 물으면 구렁이 담 넘듯/한국경제/2012.2.23
· 통계청 p://klsi.org/magazine/magazine_print.htm?no=2240
· http://news.mk.co.kr/v3/view.php?sc=30100049&cm=%C1%DF%BC%D2%B1%E2%BE%F7+%B0%FC%B7%C3&year=2012&no=324415&selFlag=&relatedcode=&wonNo=&sID=504
·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34224§ion=sc3§ion2=
· http://middle.gongbuwarac.com/Jakijudo/Learning/PointlogicPopup.aspx?yeartab=9&termtab=1&subtab=SO&category=1264&content=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