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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FR분쟁사례CFR 물품결함 손해배상요구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named port of destination) …named port of destinationCFR 개념사례 식별결정 일자 : 1996 03 12 (1996년 3월 12일)관할 : 중재, 러시아법정 : 러시아 연방 상공 회의소에서 국제 상업 중재 재판소판매자 국가 : 러시아 구매자 국가 : 에콰도르 관련된 용품 : 알 수 없음사례 식별계약에 따라 1993년 10월, 러시아 회사(판매자) 에콰도르(구매자)에게 CFR 조건에서 배달 물건을 체결했지만, 며칠 후에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사례 개요구매자판매자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물품의 교환하자고 제안,그러나 구매자가수락하지 않음구매자는 결함상품에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 제소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계약에 따라 1993년 10월, 러시아 회사(판매자) 에콰도르(구매자)에게 CFR 조건에서 배달 물건을 체결했지만, 며칠 후에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사례 개요
구매자
판매자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물품의 교환
하자고 제안,그러나 구매자가
수락하지 않음
구매자는 결함상품에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 제소


판결요약
1.1)해당거래는 CISG에 적용되어진다.
1.2)비록 계약에서 적용법률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 상업중재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의 실제 율법을 선택한다는 결론에 도달.
1.3)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안한 물품의 교환대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판결요약

1.4) 판매자는 “평범한 품질”을 인도해야하고, 이는 구매자가 특수한 기호와 특수한 목적으로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1.5) 제조공장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에서의 제품검사 결과가 “제품의 적합성”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판매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6) 제 74 CISG, 구매자의 경우에 적용하여 고통, 손실 복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