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설립배경과 업적 및 한계

소개

GATT의 설립배경과 한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목차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3)일반 협정의 설립목적
4) GATT의 성과 및 다자간무역협상
5) 한계

본문내용

1) GATT의 설립배경

1929년에 세계경제는 대공항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 질서는 혼란을 겪었고,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구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었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으로 채택되었다. 이 헌장은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여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 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