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발제문

소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논조의 토론 발제문입니다.
전문 토론회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안보효과 반박
2.경제효과 반박
3.민주적 절차 문제제기
4.자연파괴 문제제기

본문내용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국익에 유용하지 않다!

오늘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이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국가 이익이란, 어떠한 정책이 얼마만큼의 표면적인 효과를 발생하는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공동체의 가치를 함양시키며 민주적으로 수행되느냐의 여부까지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논제를 네 가지 국익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해군기지의 본질적 기능인 안보 측면에서 실효가 없습니다. 둘째, 반사이익으로 주장하는 경제창출효과가 대거 과장되었습니다. 셋째, 절차상 문제가 많아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마지막 넷째,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군사기지의 본질적 목표인 안보적 효과가 없음을 감안할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단순히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자연의 심각한 훼손에 지나지 않아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논거를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보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해군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보효과는 첫째, 남방해역 해상교통로 확보와 이어도 분쟁에 대한 해결전략의 측면. .

참고자료

· 1.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 2011.8.
· 2. 국회입법조사처. 한,중간 이어도 분쟁 해결방안. 이슈와 논점. 2012.3.
· 3. 한국개발연구원.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2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