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아동성범죄

소개

[범죄심리학] 아동성범죄 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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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선정동기
2. 아동성범죄의 정의

Ⅱ. 본 론
1. 아동성범죄 발생의 원인
1) 모노아민가설
2) 정신분석이론 관점
3) 구애장애이론 관점
4) 학습이론 관점
5) 애착이론 관점


2. 아동성범죄 현황
1) 아동성범죄의 실태

가. 나라별 범죄실태 비교
나. 아동성범죄자의 특성
다.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초등학생 6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 인용)
라. 어른들의 아동성범죄 처벌에 대한 의식
마. 아동성범죄, 아파트단지에서 최다발생
바. 아동 피해자 - 엄벌 위주 성범죄 대책 실효성 낮아
사. 경찰청의 아동성폭력 실태와 사례 보고서

2) 아동성범죄의 발생사례

3. 시행안
1)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안

가. 제도적 대책
나. 아동 및 학부모 예방 교육
다. 지역사회 내 캠페인 및 홍보활동

2) 아동성범죄 발생 후 대책안
가. 제도적 대책
나. 기관차원 대책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4. 현 시행안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책

1) 공소시효 중지
2) 피해자 진술제도의 개선
3) 가중된 형벌의 필요성
4) 성폭력 대응팀 설치
5) 수감자의 치료 프로그램
6) 배심원 제도 도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국가 중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낯 뜨거운 순위이다.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의 발생이 왜곡된 성문화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전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으니, 한 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무참히 강간하고 상해한 일명 ‘나영이 사건’ 이 그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대장과 항문의 일부가 상실되는 등의 신체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는 과거부터 있어왔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그 실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나영이 사건’을 비롯하여 아동 성범죄 사건이 매스컴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는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렇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들의 가벼운 처벌과 성범죄예방책의 미흡함에 대해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흡하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지기 힘든 아동들은 각종 성범죄에 특히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예방책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사전 예방법과 사후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은 방안에 대해 제안해보려 한다.

참고자료

· <논문자료>
· - (2008/허경미)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 - (2009/이연임)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 - (국회입법조사처)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인터넷 사이트>
· -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 - 어린이재단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dg1391.or.kr/
· - 푸른희망 담쟁이(성폭력 보호시설) http://ivy4u.or.kr/
·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index.php
· -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index.asp)
· <보도자료>
· - http://news.donga.com/3/all/20100217/26248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