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족정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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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프랑스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가족정책을특징으로하는데,1938년가족법
도입으로 제도화 되었다. 가족정책의 근본목적은“개별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을
국가가 공동부담하며, 특히 그 비용에 있어서 책임을 적극적으로 분담하겠다는
강력한 가족정책의지로 GDP의 3%를 사용

(1) 재정적 지원정책(가족형성 및 유지 지원)
가. 가족수당?
?- 가족수당은 고용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거주에 기반하여 모든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 두 번째 아이부터, 아동이 16세(의무교육기??? 간)가 될 때까지 지급
?- 현재 전체가족급여에서 가족수당의 비율이 약 40%를 차지
?- 월단위로 계산 지급, 과세대상 아님
?- 사회보장기금 기여금으로 수령급여의 0.5%지불
?- 기금운영은 전국가족수당기금에서 하며, 기여금2/3, 일반조세1/3으로 충당
나.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당
다. 한부모수당 - 한부모가 한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임신을 한 경우, 1인 가구 가족의 최저소득을 보장
라. 영유아수당 - 1975년 도입된 자산조사형 수당으로 “짧은기간” 임신 4개월에서 생후3개월까지와 “긴기간” 3세될 때까지 아동수에 상관없이 지급
마. 새학기 수당, 주거수당, 가족보충수당, 가족지원수당, 세제지원, 입양수당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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