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복지부 통계 경기도저출산정책 개인의견

소개

복지부통계 정책 아주사적의견

목차

1.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 경기지역 출산장려 정책
3.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1) 합계출산율 추세 및 그 요인
- 통계청 출생통계(확정) 집계 결과 `10년 출생아수는 47만명으로 `09년보다 2만 5천명 증가
- 금융위기 이후 소득 및 고용불안으로 위축되었던 출산태도가 경제상황 호전으로 긍정적으로 전환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정책 추진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자녀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

2) 정부의 대응
-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1~2015)을 수립하여, 일가정 양립화 및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등 정책수요가 증가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

3) 합계출산율 국제간 비교(oecd 국가와의 비교)
-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3(`10)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
- 유럽,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될 것으로 전망됨

4) 저출산의 파급효과
- 노동공급 감소ㆍ고령화 : 취업자수 증가율 감소, 산업인력 노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 노동력 공급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 부족 발생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 경제성장 둔화 : 소비ㆍ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 잠재성장율 전망 : 5.10%(2000)→4.81%(2010)→3.52%(2020)→2.24%(2030)→1.48%(2040년대)

- 사회부담 가중 : 노인 부양부담 증가, 연금ㆍ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복지비용 급증


2. 경기지역 출산장려 정책

경기도 안양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아기 1명당 10만원이 들어 있는 예금증서를 지급한다. 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은 안양에 거주하면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한 아이를 안양시 주민등록에 등재하는 경우로,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는 셋째 아기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셋째 아이 출산 가정의 보건소 이용이 늘어가고 있어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 단원보건소는 저출산에 따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