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 Report

소개

존속살해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 주제 선정 이유


Ⅱ: 의의


Ⅲ: 문제점 - 사례


Ⅳ: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찬 · 반 주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전에 - 주제 선정 이유

최근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이재상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위가 존속살해에 대해 폐지하기로 하는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폐륜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과연 형사법개정특위의 이러한 입장이 옳은 것인지 법사회학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더불어 증가하는 폐륜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Ⅱ: 의의


존속살해죄(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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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살해죄란?
⑴ 의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존속살해죄는 행위의 대상이 직계존속이라는 점에서 ‘불법에 대한 책임이 더 중하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다.

⑵ 성격
특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진정신분범(Ex.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하는데 반해, 존속살해범은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되기 때문에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