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Report] 공판조서와 배타적 증명력

소개

형사소송법 레포트 입니다.
공판조서와 배타적 증명력에 관한 주레를 다뤘습니다.

목차

1. 공판조서의 의의와 중요성
(1) 공판조서의 의의
(2) 공판조서의 작성

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3.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2) 공판조서의 기재된 소송절차
(3)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절차

4.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1)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2) 공판조서가 멸실·무효인 경우

본문내용

Ⅰ. 공판조서의 의의와 작성방법
1. 공판조서의 의의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의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경과를 기술하는 조서를 말한다. 공판조서는 기본이 되는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의 신문조서, 그리고 증거목록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며,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판조서는 형사절차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명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공판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실체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한다. 공판조서에 인정되는 배타적 증거능력은 특히 항소심 및 상고심의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공판조서의 작성방법
⒧ 공판조서의 작성주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서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판조서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만약,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