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민영화 개념과 탄생배경과 주요 쟁점,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및 찬반의견 분석, 해외사례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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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민영화 개념과 탄생배경과 주요 쟁점,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및 찬반의견 분석, 해외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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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의료 민영화 개념 및 특징
1. 민영화정의 2. 의료민영화 정의 3. 국내 의료민영화 실태 및 현황

Ⅱ. 본론 1 - 의료민영화에 장단점 / 해외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Ⅱ. 본론 2 -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MB정부의 정책상황
2.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의 현황
3. 미국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Ⅱ. 본론 3 -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1.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현황
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

Ⅱ. 본론 4 -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및 장점
1.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효과
2.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3.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Ⅱ. 본론 5 - 의료 민영화의 부작용 및 불러올 폐혜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 인플레이션
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3.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의 한계, 경상적자 우려
4. 해외 사례 의료민영화 사례 분석

Ⅲ. 결론 - 나아갈 방향 / 생각 - 의료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의료민영화의 장점 ]
첫째 의료시장에 시장경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비영리법인 체계의 의료시장에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많은 자본들이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수익창출을 할 수 없어서 의료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본들을 유치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고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고,
많은 자본의 도입으로 의료시장에서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총생산(GDP)의 상승하여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중략)

셋째 민영화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의료관광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없는 5천5백만명과
보장성이 낮은 보험에 가입한 수천만명이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낮은 동남아 국가들로 의료관광을 와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로 의료관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 시사점 및 느낀점 ]
결론적으로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의료의 시장 확대, 자본의 의료시장 진입 허용, 보험회사들의 의료보험 진입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총소득의 상승, 경제성장의 동력확보, 고용의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국민전체에게서 얻은 수익을 자본가와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낮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을 후진적으로 후퇴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날 것이며, 의료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1차 2차 3차 의료전달체계에서 3차 의료의 비중을 높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의료비용의 과잉을 초래할 것이며, 의료인의 경우 현재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하락하며, 월급수준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묶여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보통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상류층이 돈을 많이 낸 만큼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신영전,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상황과 복지, 2010.2
· 윤희숙 고영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KDI, 2009.1
· 이애리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009
· 김현성,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복지동향, 2009.9
· 조현승,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KIET 산업경제분석, 2007.10
· 의료 민영화 재앙인가? 대안인가? : 의료 민영화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통합민주당, 2008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2008.9
·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 최윤희,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KIET 산업경제분석, 2006.10
·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006.7.11
· 이규식,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대한병원협회지,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