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종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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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시효의 의의 및 종류
2. 시효의 특질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요건
2. 소멸시효의 대상
3.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4. 소멸시효기간

Ⅲ.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력
1. 시효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시효이익의 포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시효의 의의 및 종류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시효의 특질

1) 사실상태의 지속성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상태가 중단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사실상태를 방해하는 사정이 있으면 시효는 정지한다.

2) 재산관계에 적용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여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신분관계에는 소멸시효․취득시효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률요건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소멸한다. (시효의 원용에 의해 비로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4) 강행규정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있어서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행위로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한 제도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 내지 실효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도의 취지 및 성질에 비추어 구분하여야 할 제도가 두 가지 있다. “제척기간”의 제도와 “실효의 원칙”의 이론이다.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 내지 실효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도의 취지 및 성질에 비추어 구분하여야 할 제도가 두 가지 있다. “제척기간”의 제도와 “실효의 원칙”의 이론이다.

1) 제척기간

(1) 의의
제척기간은 법률이 규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9
· 장경학, 민법총칙, 법문사, 1995
· 권영준․김 진, 민법총칙, 삼조사, 2003
·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출판사, 2004
· 김준호, 개정판 민법강의, 법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