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국적 및 외교적 보호권 대상여부의 문제

소개

탈북자의 국적 및 외교적 보호권 대상여부의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탈북자의 국적문제
(1) 대한민국 국내법상 국적문제
(2) 국제법상 국적문제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본문내용

1. 탈북자의 국적문제

(1) 대한민국 국내법상 국적문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문제는 한반도 내에 2개의 국가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하는가 하는 헌법해석에 따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헌법 제3조에 대한 판결과 학설의 주장은 한반도 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존재하고 휴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북한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현실을 반영하자는 개정안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논외로 하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상 영토조항을 인정하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제는 북한 주민이라 주장하는 자가 진정으로 북한적(北漢籍)을 가지고 있는 북한 공민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통일전의 서독의 경우를 참조하여 동독을 탈출하여 서독으로 입국한 동독주민에 대하여 서독 국적을 부여한 경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