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경영학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Ⅲ.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와 연혁

Ⅳ.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마치는 글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하는 제도이다. 주변 시세보다 20%정도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고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고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역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새로운 투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공존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오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무엇이고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민간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원가가 연동 되기 때문에 원가 연동제라고도 불린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금지, 전매 제한을 받게 되므로 미리 숙지하고 청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재당첨금지

본인, 배우자 및 동일세대의 직계존비속 모두 아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금지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간, 2/24 시행예정)
? 기타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금지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3년간, 2/24 시행예정)

참고자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2007),『현행 기본형건축비 산정 기준과 정부 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박양호(2009),『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해설』, 건설원가연구원
·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2009),『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보고서』
· 주택산업연구원(2009),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보고서』
· 김준우(2007),『아파트 분양가의 규제방법에 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