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이성근 교수님 부동산학개론 수업 보고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한장에 압축한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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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크게 택지비와 매년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합산한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써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의 변화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됨으로 원가연동제라고도 한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올리고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된다.
첫째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를 지자체가 결정하게 된 것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주변 시세`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주변 집값이 저렴한 경기북부와 지방의 경우 인하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둘째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민간 건설업체는 사기업으로 보다 많은 이윤 창출이 목표.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 건설업체로서는 값싼 마감재 등을 사용해 건축비를 최대한 줄이려 들 것으로 보인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가 이윤 발생을 기대할 수 없지만, 건축비는 일을 덜하거나 값싼 마감재 등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추가 이윤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 공급 위축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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