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현 위치와 대응 방안

소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이정도면 괜찮은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재 패권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부상국가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6.25 참전부터 현재까지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상황이고 최근의 FTA 까지 여러 군사 경제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또한 북한과의 관계와 고구려 역사에 관한 논쟁 등에 있어 주목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두 국가와,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은 한쪽 국가에만 일방적인 우호나 적대 관계를 취하지 않음에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한반도는 두 국가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아하면서 동시에 싫어하는, 정서적으로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국가는 아마 미국일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세계의 패권국가로서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6.25 전쟁을 UN에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침략이라 보고 군사를 파견한 당시에는 미국은 30만 명도 넘는 군사를 남한에 파병했다. 동기야 물론 최종적으로 미국의 이익이었겠지만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주었다는 점에서 받은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의견에 늘 찬성만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찬반토론과 국민 다수의 합의 없이 여당 의원의 거수만으로 찬반을 묻고 결정해 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한 사건이 그 단편적 예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비준 동의안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FTA 동의안에 비준 동의안이 미국법에 저촉될 경우, 미국법이 언제나 우선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우리가 인정해준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에도 그냥 통과시켰다는 점이 아쉽다.

참고자료

· 參 考 文 献
· [시론] 부상하는 중국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디펜스21>, 2012/4,
· http://defence21.hani.co.kr/ (2012/4/23 접속날짜)
· 중국, “북한, 경솔하지 마라” 경고, <TV조선>, 2012/04/20 11:59,
· http://news.tv.chosun.com (2012/4/23 접속날짜)
· 중국에 밀린 日 경제, 재기 방안 부심, <중앙일보>, 2011/02/15 11:59
· http://article.joinsmsn.com/news (2012/4/23 접속날짜)
· 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결정, <중앙일보>, 2012/4/18, 17면
· MB “中, 北 추가도발시 北편에 안설 것, <서울경제>, 2011/06/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