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례조사

소개

1. 정부와 민간기관○ 전달체계의 의미- 서비스 제공자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전달체계의 주체는 정부(공공복지 주체)와 민간기관(민간복지 주체)으로 대분(원석조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체계○ 공공복지(public welfare)-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가 주체되어 시행(장애인/노인/여성복지 등)☞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박병현)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지방정부

○ 사회복지 발전에 부정적인 정부는 복지서비스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경향

※ 1980년대 신보수주의등장과 복지국가 위기론 제기/미국의 신연방주의

○ 지방정부중심의 전달체계가 중요시되는 이유?

- 실제적 욕구에 기초한 복지정책/재정편성권, 재량권 확대/지방정부간 경쟁 등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

※ 미국의 교육서비스/영국의 교육서비스 주도 실태

○ 그러면, 중앙/지방정부간 사회복지기능 배분에 있어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효율성의 정도 : 급여수준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규모의 경제) 문제

- 공공재의 성격 : 공공재에 얼마나 가까우냐의 문제

- 편익지역 : 전국적이냐 지방적이냐의 문제

- 주민의 선택 : 서비스의 통일성/다양성에 관한 문제

- 외부효과의 유무 : 외부효과가 얼마나 강하느냐의 문제

- 업무의 성격 : 기획성을 요하느냐 집행성을 요하느냐의 문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