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소개

보험제도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목표
2.적용대상
3.급여
4.전달체계
5.재원
6.문제점 및 향후과제
1)적용범위확대
2)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4)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Ⅲ.결론

본문내용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와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의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1995년 법 시행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상시근로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로써 제도를 도입한 지 몇 년만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2001년 7월 법 개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신설되었고 2002년 12월에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게 되었다. 2005년 5월에는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과 같은 아픔에 심적 아픔까지 있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1.목표
고용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만약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따라 고용보험제도는 종합적인 노동시작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목표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째,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 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대응한다. 셋째,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라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넷째,고용보험은 실직적인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2판] (남기민 저, 학지사,2010)
· 내일을 위한 투자 고용보험안내(고용노동부,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