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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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향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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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분배의 단점 보완 정책으로 형평성 유지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성장지향과 분배지향이 그것인데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성장지향적인 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다. 과연 바람직하고 이사적인 정책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성향을 교육에 반영시켜 생각해보자.
먼저, 성장 지향적인 정책은 효율성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큰 부분에 더욱 투자해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거점 개발 방식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등에 우선 투자해 효율성을 높이는 개발방식인데 이는 표면적 수치나 결과는 좋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성장 집중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성장 지향적인 성향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영재프로젝트나 우등생반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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