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더스와 리카도의 곡물법 논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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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법은 1773년 지주계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이 시기를 중상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중상주의란 15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에 걸친 시기에 유럽의 제국이 국가적 통일을 위해 추구했던 경제 정책과 경제 이론 들을 말한다. 중상주의 초기에는 무역차액설과 중금주의를 대변했다. 시간이 지나며 후기 중상주의로 갈수록 지주와 상공업자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 하면서 내적으로는 제반 독점을 철폐하고 대외적으로는 높은 관세와 수입금지 및 식민지 시장개척 등의 정책을 펴며 경제 활동의 자유지향적인 모습을 띄게 되었고, 이에 반하여 자유로운 무역이 부를 증가시킨다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나온 학자들 중 사회적인 위치와 견해를 갗춘 두 학자가 있었는데 멜더스와 리카도이다. ‘지대이론
’을 이용해 수입은 지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던 리카도와 농산물 수입의 자유로 인하여 임금이 하락하고 수요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비생산계급이면서 대량소비주체인 지주 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반대 주장을 했던 멜더스의 논쟁은 당시 뿐만아니라 현대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주제의 논쟁이다. 또 한 이 논쟁으로 인해 영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 한 일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목차

Ⅰ. 중상주의 시대의 자유무역주의와 곡물법

Ⅱ. 두 경제학자의 곡물법에 대한 견해
1. 멜더스와 리카도의 관계
2. 엇갈린 주장

Ⅲ. 결론

본문내용

대부분의 경우에 보호무역은 관현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곡물법으로 인해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인상된 지대로 인해 적잖은 수입을 얻었으며, 그들에 비해 훨씬 다수인 노동자들과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을 선도해오던 자본가들은 손해를 보거나 잘해봐야 그 손해를 피하는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농민들의 초과이윤은 지대의 형태로 모두 지주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수익을 올렸다면 그것은 농학 발전에 따른 생산력 덕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특정산업보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국민들보다 얼마나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호 해제 시 다른 산업으로의 전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동안의 피해를 다른 산업의 이익을 통해 보상해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결정해야 할 국가적 중대사이다. 영국의 의회는 다수의 국민들보다 훨씬 강하고 부유한 계층이었던 지주층을 위한 법률, 곡물법을 통과시켜버렸다. 그것은 그들이 지주 출신이었거나 그 후원을 받았기 때문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는 경제학의 정의가 반드시 정치의 정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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