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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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형제도 존폐론

제1장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1. 형벌제도
2. 사형방법
3. 사형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4. 사형제도에 관한 사상
5. 사형에 관한 입법과 사형집행
6. 현행법상 사형을 규정한 범죄

제2장 사형에 대한 여론
1. 범죄로 인한 피해
2. 사형에 대한 여론

제3장 사형존폐론
1. 사형폐지론
2. 사형존치론
3.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4장 사형제도의 개선
1. 사형선고의 기준
2. 사형제도의 개선

제5장 사형수와 유가족
1. 방송에서 본 사형수의 모습
2. 방송에서 본 유가족의 모습
3. 사견(私見) - 조원들의 견해

본문내용

사형제도 존폐론

사형제도 존폐론

사형제도 존폐론

2. 사형방법

사형의 집행방법은 각국에 따라 다양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사살(Lethal Injection)
- 주사살에 의한 집행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고통이 적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형집행방법이다. 수형자(受刑者)를 마취시켜 눕힌 다음, 염화칼륨을 주사하여 심장박동을 정지시켜 사망하게 한다.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7분 정도이다. 중국 정부는 주사살에 의한 집행방법을 사용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 전기살(Electrocution)
- 수형자의 신체 내부기관을 태울 정도로 고압의 전류를 통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수형자의 몸에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 머리와 수염을 깎은 다음 전기의자에 수형자를 앉힌다. 전류는 2~3분 가량 통한다. 고통이 순간적이고 집행인의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

3) 가스살(Gas Chamber)
- 수형자를 가스실에 감금시킨 다음, 시안화수소 가스로 수형자를 사망하게 한다. 가스를 흡입한지 불과 몇 초 만에 수형자는 의식을 잃기 때문에 고통이 덜하다. 사망은 5분 내지 15분 만에 선포된다. 다만 수형자가 숨을 쉬지 않으려고 저항한다면 집행시간은 더 연장된다.

4) 교살(Hanging, Strangulation)
- 수형자를 처형대 위에 서게 한 후에, 당기면 죄어드는 매듭을 수형자의 목에 건 다음 발판을 연다. 수형자의 몸이 떨어지고 목이 매듭에 매어 질식하게 한다. 다른 집행방법보다 고통이 더하다.

5) 총살(Firing squad, Shooting)
- 팀을 이룬 사수들이 수형자를 총으로 쏘아 사망하게 한다. 다른 집행방법보다 고통이 더하다.

6) 기타
- 사형집행방법은 주사살, 전기살, 가스살, 교살, 총살이 주된 것이나, 그 밖에도 돌로 때려죽이는 석살(stoning), 칼로 목을 자르는 참수살(beheading),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살(crucifixion), 땅에 묻어 죽이는 생매장살(burial alive),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익사살(drowning),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burning) 등의 방법도 사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