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소개

지방행정론

목차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

2. 정부간 관계의 변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3. 자치단체의 사무

4. 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5. 정부간 사무배분 제도

6. 사무구분 체계 개편논의

본문내용

•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 주민의 복리증진
-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시,도와 시.군.구 간에는 사무를 처리하는데 경합하지 않게 하되, 경합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우선처리

•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전국적 규모,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지자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4. 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 자치단체의 사무 - 관할구역의 자치사무(고유사무) / 법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단체위임사무)
• 고유사무
- 자치단체 자치의 조직, 재무의 운영에 대한 사무, 조례제정사무,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운 영 및 존립을 위한 사무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하는 각종사무
• 단체위임사무
- 국가의 사무지만 일부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 ex) 보건소
-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위임
-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 국가가 위임한 사무
- 단체 위임사무는 일단 지자체에 위임된 이상 의회의 의결권의 대상이 되는 등 지자체의 사무로서 자치사무와 똑 같이 취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