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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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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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협상
IMF 실무협상단은 한국정부가 앞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에대해 자세히 질문한 뒤 양측의 예민한 문제인 종금사 파산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IMF실무협상단은 종금사가 파산하지 않을 경우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부실채권이 많아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한 종금사를 파산시키면 예금자만 보호되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시키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등도 보호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을 한다. 재경원은 부실 종금사를 파산시킬 경우 시장 혼란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파산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 부실 종금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IMF실무협상단은 종금사의 파산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거론한다.

-8개 종금사의 외환업무 정지
재경원은 IMF 실무협상단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 불안의 진원지인 부실종금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재경원은 11월 22일 경남, 삼양, 한길, 고려, 한솔, 영남, 금호, 대한, 삼삼, 신세계, 경일 등 12개 종금사들에 대한 외환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들 종금사 가운데 몇 곳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 사실상 지불 불능상태에 처해있었다. 재경원은 종금사들의 외환 부족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확산돼 은행들까지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12개 종금사에 대해 연말까지 대규모 유상증자, 은행, 증권 또는 다른 종금사와의 합병결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일괄양도, 자산담보부증권 방식의 외화조달 같은 방법을 동원해 외환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신구 영업정지 조취를 취하겠다고 강경하게 밝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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