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스웨덴 정리

소개

복지국가 스웨덴

목차

<제1부>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1. 인구,자연, 지리
2. 주변국가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발틱, 유럽연합
3. 근대스웨덴 국가의 성립과 특징

2장.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1. 사회민주주의
2. 노동조합 운동
3. 스웨덴 복지국가의 상징, `국민의 집`
4. 스웨덴모델

4장. 아동정책과 가족정책
1. 아동정책
2. 가족정책

5장. 노인정책과 연금제도
1. 노인정책
2. 연금제도

9장. 보건 의료 정책 ( 국민 건강과 환자 중심의 의료제도)
1. 보건의료정책
2. 의료보험 제도

11장. 노동시장 정책(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2. 경제 위기 극복과 전략
3. 고용보험

본문내용

1장. 역사와 환경
1. 인구,자연, 지리
2. 주변국가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발틱, 유럽연합
3. 근대스웨덴 국가의 성립과 특징
1) 근대국가 설립배경
1523년 현대 스웨덴 국가의 역사적 전통
구스타프 에릭손 바사(국왕) / 릭스다그(최초의회), 덴마크로부터의 완전독립
루터교가 국교
2) 스웨덴 국가와 정치
1809년 입헙군주제 국가로 자리잡음
<국가조직에 관한 법> 헌법을 제정

(1) 국가조직과 정치
스웨덴사회민주노동당(사민당) vs 좌파당
스웨덴사회민주노동당(사민당) vs 중앙당
녹색당은 기존에는 중도 -> 2010년 선거에 사회주의 블록에 합류

행정구조 : 중앙정부 / 광역지방정부 / 기초자치단체
정치 : 강한 직접민주주의(코뮨) ->대의민주주의

(2) 의회와 선거제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3) 스웨덴의 정당들
- 4개 : 보수당(비사회주의정당) / 자유당 / 중앙당 / 기독민주당 (집권연합구성)
사민당/ 좌파당 / 녹색당 (야당)
20c 노동자계급을 대변 - 사회주의적 좌파정당
자본가계급, 농민, 중산층 - 비사회주의적 우파정당
3) 스웨덴 근대국가의 특징
(1) 민주주의의 전통 : 1917년 의회민주주의가 확립, 20c 보통선거권
(2) 평화 국가의 전통 : 절대적 전제군주, 독재, 지배계급에 의한 학정(x)
(3) 중립주의 전통 : 세계대전 참전x 냉전영향x, 3세계 국가 분쟁 중재자역할
4) 스웨덴 경제
(1) 자원과 에너지 : 목재, 철강(석), 수력
(2) 산업구조 : 철강, 제지, 펄프 쇠퇴 -> 서비스산업, 정보통신 약진
(3) 유럽연합 가입과 유로존 : 유로존가입거부
(4) 조세와 공공부문: 세율 최정상식, 공공부문 크기 정상급
(5) 경제위기와 스톡홀름 해결방식 : 1992년 통화위기 극복
(6) 특별한 기업, 발렌베리 가문


2장.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 오늘날 스웨덴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정치적 세력은 `사민당` -> 사회민주주의 이해해야 스웨덴 복지제도를 이해
1. 사회민주주의
1) 사민당의 역사와 복지국가 건설
- 19세기 중반에 산업화 본격화
? 빈민대량발생, 신대륙으로의 대량이주
? 빈곤노동자들의 참상과 불만이 전국적인 노동운동으로 표출,
동시에 사회주의이념과 사회주의 운동을 정치적으로 뿌리내리게 함
? 1889년 사민당 설립
? 1899년 노동조합운동이 LO를 출범
? 스웨덴 사회복지의 역사는 빈곤상태에서 시작
? 스웨덴 사회복지국가의 역사 4단계
1단계 투쟁기 / 2단계 성장기 / 3단계 완성기 / 4단계 변화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