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제를 주제로 다양한 행정이론을 적용한 것입니다.

소개

행정학 관련 레포트로서 A학점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목 차

1. 이동 통신 시장의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1) 블랙리스 제도란?
2)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 원인과 문제점

2.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
1) 다원주의 이론 관점
2) 개인주의 이론 관점
3) 엘리트주의 이론 관점
4) 자본주의 이론 관점

3.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4. 결어

본문내용

1. 이동통신 시장의 블랙 리스트 제도 도입
정부는 2012년 5월부터 우리나라 이동 통신 시장에 블랙리스트(Black list)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5월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제도는 기존에 국내 이동 통신사들이 단말을 운영해왔던 유통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통신사 뿐만아니라 제조사, 유통채널, 고객 등 관련 시장의 스테이크 홀더들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다양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블랙 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하여 관련 개별 주체들도 찬성과 반대의 상반된 의견들이 혼재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블랙 리스트 제도를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새로운 거버넌스체계를 상정하여 구축해보고자 한다.

1) 블랙 리스트 제도란?
블랙 리스트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화이트 리스트 제도란 현재 우리나라 이동 통신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관리 체계로서 단말기 고유의 IMEI값을 통신사가 등록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로서 총15자리로 구성된 식별번호를 통해 국적, 제조사, 모델, 단말번호 등의 파악이 가능하며 분실이나 도난 신고 된 단말기의 통신차단도 가능하다.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통해 현재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의 IMEI DB를 이동통신사가 관리하고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통신망 접속을 차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