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 정책론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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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요약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특징
2.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3. 정책대상과 공급주체
4. 자원할당과 급여유형
5. 정책형성과정
6. 정책분석틀

본문내용

1. 정책의 의미
1) 정책 ⇒ • 문제시되는 어떤 사회적 사실을 개선시키려는 정책의지의 실천적 표현
• 문제 지향적, 가치 지향적, 행동 지향적
• 지속적인 계획(all standing plan), 의사결정의 지침
2) 정책의 특징 - H. Lasswell
① 계획성 ② 목표성 ③ 가치함축성 ④ 실제성
3) 정책의 유형 - Lowi의 분류
분배정책국민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분해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조세제도, 수출보조금)규제정책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불공정경쟁규제, 근로기준법)재분배정책부의 분배상태를 다시 조정하는 정책,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회보장제도)구성정책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정책(선거구 조정, 정부기구개혁)

♧ 상징정책 ⇒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국기게양, 군대의식)

4) 정책의 3대 요소
① 목표 ② 주체 ③ 수단(방법)


2.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1) 사회복지정책 ① 사회복지를 위한 행동의 원칙
②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지침
③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행동의 방향
2)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① 독일 - 분배정책적, 생산정책적,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 계급정책으로서 사회복지
② 일본 - need & service 중심의 사회복지정책
③ OECD국가 - 총합(통합) 사회정책론 ; 사회정책과 경제 발전이 함께 발전
3)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① 변화하는 정책 ② 가치개입적 정책
③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④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⑤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 ⑥ 인간 지향적 정책
⑦ 재분배정책(소득의 일방적 이전 정책) ⑧ 클라이언트의 참여 정책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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