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장법제의 의의 ( 법리 및 개념 )
2. 개요 ( 재원조달방식, 재원분담, 보험료부담주체, 급여대상자)
3.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
4.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5. 현 제도의 문제점

Ⅲ. 각국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1. 미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
2. 스웨덴의 노인장기요양 사회서비스법
3. 독일의 플레게(Pflege)보험법
4. 일본의 개호보험법

Ⅳ.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제공주체적 측면
2. 대상범위적 측면
3. 급여내용적 측면
4. 전달체계적 측면
5. 재원조달적 측면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5년도 10월 현재 전체인구의 9.3%에 도달하여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이미 넘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4%에 도달하는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은 2019년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7%~14%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년으로 예상되나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등의 선진국 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중풍(뇌졸증),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 장애를 겪게 되고,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간병기능 약화등으로 노인 간병문제는 노후 최대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일찍이 고령사회가 되었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필요한 장애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정부예산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나 대상자의 범위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었고 급기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부양부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고, 결국 많은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유성호,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 비교연구, 한국 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vol.14 No.1, p141-163, 2001
· 유정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집, 도서출판들샘, 2008
· 윤희숙 외 3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 FOCUS(제3권), 2010
· 장두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노동법논집(16집) , 2008
· 조영훈,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 2 165-184, 2005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제 2판], 법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