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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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접점유

Ⅰ서설
1.점유제도란?
(1)점유제도의 의의
(2)점유제도의 유래
①개설
②로마법상의점유
③게르만법상의 점유
④우리민법의 태도
(3)점유제도의 사회적기능
①일원설
②이원설
③다원설
④사적 견해의 입장

Ⅱ간접점유
1.간접점유의 의의
2.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점유매개의 의사가 존재할 것
(2)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존재할 것
(3) 사실상의 반환청구력이 존재할 것
(4) 점유매개관계의 존재
3.간접점유자의 지위
4.간접점유의 득실
(1) 간접점유의 취득
(2) 간접점유의 소멸
5.간접점유의 효력
6.간접점유자의 대외적 관계
(1)점유보호청구권
(2)자력구제권
7.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대내적관계

본문내용

간접점유

간접점유

간접점유

Ⅰ서설

1.점유제도란?

(1)점유제도의 의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짐으로써 점유를 취득한다. 이러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할 수도 있고(제192조),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제194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 즉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이를 본권이라 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이다; Recht zum Besitz)의 존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적 지배를 보호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효과를 주는 것이 점유제도 이다. 점유는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과는 구별된다.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사회 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정한 지시관계에 의해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는 점유보조자(제195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자가 아니고 타인만이 점유자이다.
특히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즉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를 묻지 않고 이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점유에 대한 법률효과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제200조), 점유자에게는 첨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며 (204조~제206조), 일정한 요건하에 자력구제권이 있고(제209조),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제201조 제 1항). 또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며, (제209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제202조). 기타 점유는 동산물권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요건및 선의취득내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효과는 재산권의 행사에 준용된다. 한편 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며,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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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윤직, 집필대표, 민법주해, 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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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 *홍성재, 부동산물권변동론, 법문사, 1992
· *박종찬, 물권법Ⅰ,강원대학교출판부
· *김상용, 물권법, 전정판증보,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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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증한, 물권법, 개정판,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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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한, 물권법론, 재전정판, 박영사, 1993
· *http://cafe.naver.com/yeonmiso/13
· *http://blog.naver.com/landclass
· *http://blog.naver.com/adoni77
· *http://blog.daum.net/arcadia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