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개론-(사회적자유주의)

소개

윤리교육 사회사상개론

목차

1. 사회적 자유주의의 대두배경

2. 사회적 자유주의의 내용

3. 사회적 자유주의란 어떤것인가?

본문내용

사회적 자유주의는 1870년대 독점 자본주의를 가져온 대불황 이후 등장하게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신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로 나뉘게 되는데 영국, 미 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유주의가 출현한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도덕철학자로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는 독과점이나 투기 같은 문제들을 시장 경제의 원 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인정했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외부로부터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경제적 침해만을 문제 삼 았다. 거기에는 누군가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부자유의 문제, 즉 질병, 노령, 신체 장애, 빈곤, 실업, 기회 부족 등은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불황은 이런 문제 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게 했다. 대불황과 그로 인한 대량 실 업 사태는 아담 스미스의 말과 달리 고전적 자유주의가 노동대중에게 실질적 자유를 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체제 도전은 자유 주의를 더 이상 부르주아만을 위한 이념으로 머물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이제 자유주 의는 단지 "제약 혹은 강제의 배제" 로만 이해하는 고전적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해 방의 이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부터 `사회적 자유주의`가 생겨났다. 고전적 자 유주의와 신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의 불간섭을 자유의 요건으로 인식했다면, 사회적 자유주의는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고 믿었다. 전자가 정치적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와의 연관성을 강조 하고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평등을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의 관계로 보았다면, 후자는 국가 개입을 통한 분배 정의와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