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원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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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아보육정책 및 사업현황분석
1. 영아보육정책 및 사업현황
2. 영아보육정책의 문제점

Ⅲ. 영아보육 지원방안
1. 0세아 전용보육시설 신설
2. 첫째 0세아 보육료 지원
3.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민간시설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국․공립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5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를 2009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법정 및 차상위 계층은 2006년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이외계층은 소득수준별로 20~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2007년 현재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는 361천원(0세), 317천원(1세), 262천원(2세), 180천원(3세), 162천원(4세)이다. 즉, 차상위(2층)까지는 이 금액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3층부터는 이 금액의 80%, 50%(4층), 20%(5층)로 줄어들게 된다.

2) 영아보육 활성화

2004년「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0세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5에서 1:3으로 조정하여 개별 아동에 대한 보살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신축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영아반구성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정보육시설의 소규모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행 5~20인 가정보육시설 정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영아의 가정내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1996년부터는 영아전담 시범보육시설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지정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영아가 40명 이상 있을 경우에만 영아전담시설로 지원되던 것이 2005년부터 영아 18명으로 대폭 감소되어 영아전담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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