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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방의회 여성정책 추진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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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5.16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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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방의회 여성정책 추진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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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우리나라 지방의회 여성정책 추진사례 및 시사점
    1. 고양시 의회 여성의원의 특성
    2. 고양시 여성의원들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
    3. 고양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1)
    4. 고양시 의회 사례의 시사점

    Ⅱ. 외국 지방의회 여성정책 추진사례 및 시사점
    1. 파리시의 여성정책 추진 사례
    2. 스웨덴 지방의회 여성정책 추진사례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지방의회 여성정책 추진사례

    1. 고양시 의회 여성의원의 특성

    2002년 6월에 선출된 고양시 의회 의원 32명 가운데 여성은 4명으로, 전체의원의 12.5%에 불과하지만 전국 평균이 2.2%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상대적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 인지적 지방정책을 주도하기에 충분한 비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 여성의원의 당선 당시 평균연령은 37세로 지방의원 당선자의 평균연령에 비해 비교적 연령이 낮은 편이다. 2002년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당선된 사람들 가운데 45세 이상 55세 미만이 1,541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40세 미만이 231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고양시 의회의 여성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젊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으며, 나머지는 2002년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처음 의정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2. 고양시 여성의원들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

    이하에서는 고양시 의회 여성의원 개개인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벌였는지각종 회의록에서의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네 명의 여성의원 가운데 한 명은 재선의원으로 제4대 고양시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1 맡고 있어,2) 현재의 4대 지방의회에서는 다른 여성의원에 비해 발언이 많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이러한 까닭에 세 명의 의원은 제 4대 고양시 의회에서의 발언을 중심으로, 그리고 재선의원의 경우는 제 3대 고양시 의회에서의 발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분석 대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의 발언이 될 것이다.3) 그리고 각 의원의 이름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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