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권 교체에 따른 부동산의 변화

소개

1962년부터 2010-08 까지 7명의 대통령을 거쳐, 각 정권의 특징에 따라 부동산이 영향 받아,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I.서론

II.이론적 배경

II-1.박정희 정권
II-2.전두환 정권
II-3.노태우 정권
II-4.김영삼 정권
II-5.김대중 정권
II-6.노무현 정권
II-7.이명박 정권

III.관찰 결과

III-1.박정희 정권 자료 해석
III-2.전두환 정권 자료 해석
III-3.노태우 정권 자료 해석
III-4.김영삼 정권 자료 해석
III-5.김대중 정권 자료 해석
III-6.노무현 정권 자료 해석
III-7.이명박 정권 자료 해석
III-8.최종 결론

본문내용

II-5. 김대중 정권
IMF구제금융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 소비진작 즉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을 도모하고 부동산 정책 또한 규제보다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부동산의 포토폴리오상 장점은 수익성과 안전성인 반면 단점은 환금성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권전매제도실시, 선분양제도,양도세감면,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저금리제도 등을 실시하게 되며 이때부터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 되고 IT산업 활성화등으로 우리경제는 회생하게 되고, IMF를 벗어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II-6. 노무현 정권
이 시기는 참여정부 시대로 부동산정책의 규제 중심시대이다. “집 사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정부의 외침으로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소위 국민의 정부에 위한 부동산 진흥정책에 의해 부동산은 활황의 시대를 맞게되고 부동산 투기에 의한 사회문제가 가시화 되게되고 마침 2002년에 들어 주택보급율이 100%에 도달하게 된다.
그동안의 정치적 형태가 정치적연대나 지역에 연고를 둔 지역적 기반에 의해 창출되었으나 참여정부는 사실상 이런 정치적 기반없이 집권을 하게 되고 소위 386세대라는 민주화세대에 의한 정권으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부동산은 참여정부 최대의 문제로 부각하게 된다. 그동안의 부동산 부양정책은 규제 위주의 정책 즉, 후분양제도,분양가공개, 분양가연동제,양도세 강화, 전매금지,금리인상, 부동산담보대출규제,토지거래허가제도,투기지역지정,재건축규제,종합부동산세 신설, 보유세강화 ,재개발입주권,재건축분양권 주택간주 등 부동산 정책중 특히 조세정책과 금융졍책을 통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게된다.

참고자료

· 거시경제론, 정운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9
·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