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3. 사회복지 정책대안이란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비교,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로 인해 노인의료비 증가, 가족지지체계의 붕괴등 사회적 당면한 이슈에 대해 대상자측면(노인이외 장애인을 포함하는 문제), 전달체계측면(관리운영주체가 시군구 또는 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측면(조세운영방식과 사회보험운영방식)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결국 사회보험방식으로 정책결정되어 현재 시행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정책적 대안들을 대상자측면, 전달체계측면 및 재원조달측면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목차

1. 대상자적 측면

2. 전달체계측면

2.재원조달측면

본문내용

(급여체계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적 틀로써는 급여대상자, 급여형태, 전달체계및 재정으로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대상자 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자격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급여의 형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급급여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라 함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나 방문간호 형태로 직접 담당자가 방문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하는것이고,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그리고 특별현급급여로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가 있습니다.

2. 전달체계측면
(재원조달의 문제점)
무엇보다 노인의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노인요양보험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재원을 늘리려면 증세 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된 국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비해서 복지가 낙후한 나라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간 복지수준을 비교할 때 보통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비율을 따지는데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국가들의 경우 이 비율이 평균 20.6%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8.3% 정도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복지 낙후국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줄이거나 늦추는 문제는 언제나 재원조달 의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재원조달시 증세는 필연적입니다. 지난 참여정부당시 노인요양보험을 비롯한 각종사회복지 를 확충하고자 할때,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가 이뤄졌고, 이에대한 조세저항이 굉장했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이슈로 번져 정권의 교체가 될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mw.go.kr),
· 정책연구정보서비스(http://prism.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0Z7F0A2R2U2N1D8Y2C4N1W3M5Q3F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