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사업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숙지한 후 부정수급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수급자에게 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사업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숙지한 후 부정수급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수급자에게 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내용

2. 부정수급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3. 수급자에게 급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니라 부정수급자 방지제도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이다. 새로운 법으로 대체되게 된 것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부랑인, 자살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최저생활의 보장이 국민의 권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이하가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의료보호와 자녀학비 그리고 생계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새 제도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는 물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