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지방자치 행,재정 개혁 성공사례(『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선진국의 지방자치 행,재정 개혁 성공사례(『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입니다.

목차

1. 파산제도 개념
가. 지방자치 개념

2. 유바리시 지리 / 역사

3. 유바리시 파산재정 경과
가. 재정위기 유발요인 및 사례

4. 파산원인
가. 부채규모

5. 유바리시 파산에 따른 국내외 동향
가. 유바리시 파산에 따른 시민생활 변화
나. 주변국 파산 사례 등

6. 재정 재건 계획 / 발전방향

7.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정상태 분석 / 문제점

8. 교훈

9. 참고문헌 / 자료

본문내용

1. 파산제도 개념
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명문(明文)으로 규정되었고, 1997년 3월 처음으로 파산신청이 이뤄졌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에 기재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계좌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지방자치도 파산이 가능, 파산직전에 상황에 이르면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중앙정보부 등이 가능하다.”

나. 지방자치 개념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나의 단체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주민들 스스로, 그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게 하는 제도.
이러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일상행정의 부하(負荷)를 덜어주고, 국민의 정치 의식을 향상시키며, 도시집중을 방지하고, 정당정치의 저변확대를 기하여 지방 엘리트를 양성하고, 효율적인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등 중앙집권 경향에서 파생되는 병폐를 감소시키고 정치·경제적인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 현재 세계 150여 개 국 중 30여 개 국 외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미디어몹(http://www.mediamob.co.kr/askman/Blog.aspx?ID=240153)
· 네이버 블로그(http://youngmoon.name/technote/read.cgi?board=pds&nnew=2&y_number=40)
· 이메일닷컴(http://www2.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1809&yy=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