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ppt(한남대 현대인과성서 A+ 발표자료)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ppt내용이고요 사진과 적절한 동영상으로 교수님께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맛보기
2. 양심적 병역 거부
3. 여호와의 증인
4. 대체복무
5.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병역법상 공공근로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는 보충역들은 대체복무로 볼 수 있는데 , 병역거부자들은 보충역들이 받는 기본적인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마저도 거부하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2) 한국은 모든 국민이 군대에 가는 국민개병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군사적 임무를 면제하는 대체복무제도는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차이가 난다.

(3) 특정 종교의 신도이거나 그 신념에 투철하다는 점을 가려낼 수 있는 심사의 기준이 없다. 신도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만일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4)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병역거부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

(5) 병역거부 운동이 확산되면 무명고지의 참호 속에서, 망망대해의 함상에서, 길고 긴 활주로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6) 안보환경이 다른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체복무 허용` 사실상 재검토‥국방부 `엉거주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214&aid=0000075210

복무 기간 3년
중증 장애인 수용 시설이나 한센 병원등
대체복무자들은 해당 시설에서 합숙
복무 태도가 불량하면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