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보호무역

소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비교

목차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3.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익비교
4.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제 1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


자유무역(free trade)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 제한·보호·통제·금지 등 정책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대외 무역을 의미한다.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은 절대 우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던 애덤 스미스, 비교우위의 법칙을 주장 했던 리카도, 밀 등 고전학파의 학자들은 국제 분업의 원리에 대한 규명, 무역이익의 발생에 대한 근거파악,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배분원리, 국제균형기구에 대한 해명 등 자유 무역이론을 발전시킨다.

/보호무역(protectionism)이란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교역을 비롯하여 자국의 국내산업, 국제수지, 국내고용 등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사상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국민경제의 여건에 입각하여 실천적이 보호주의를 제창했다. 그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을 보호하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었던 해밀턴은 유럽에 비해 열세인 미국의 공업을 보호하자는 공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제 2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제 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의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Quesnay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참고자료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
· 국제통상정책론(박희종·권영민 공저) p 31~33/ 국제무역이론( 도미니크 살바토레)
· 애덤스미스의 자유무역론(다음 블로그)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Tecm&articleno=52&categoryId=0&regdt=20100527140629#ajax_history_home
· 유치산업보호론(엔싸이버 백과사전)
· http://www1.encyber.com/search_w/ctdetail.php?masterno=122959&contentno=122959#
· 자유무역의 이익(위키 백과사전)
·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_%EB%AC%B4%EC%97%AD
· 자유무역 비판
·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
· 리스트(F.List) 《정치 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 보호무역의 이익(네이버 블로그)
· http://blog.daum.net/sanakin/884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