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터넷법학

소개

인터넷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을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논문식의 리포트입니다. 참고문헌과 차례도 정리한 것이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나다..^^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다 다른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석을 첨부하여서 참고문헌의 내용을 더 첨부하시면 좋은 레포트가 될듯 합니다..

목차

제1장 인터넷 혁명과 법률
제1절 서론
제2절 인터넷의 기능과 특성
Ⅰ. 인터넷의 필요성과 기능
Ⅱ. 인터넷의 특성
제3절 인터넷의 법률적 과제
Ⅰ. 인터넷상거래와 법률
Ⅱ. 지적 재산권과 법률
Ⅲ. 개인정보보호와 법률
Ⅳ. 인터넷과 범죄행위

제2장 인터넷 상거래와 법
제1절 현실의 상거래와 인터넷 상거래
Ⅰ.인터넷 상거래상의 전통적 상거래 권리
Ⅱ.인터넷 상거래 효용성
제2절 인터넷 상거래 상의 분쟁
Ⅰ. 계약체결상의 분쟁
Ⅱ. 무권한거래의 효과의 귀속
Ⅲ. 사이버몰 출점자의 신뢰성 확보
Ⅳ. 손해에 대한 책임부담
Ⅴ. 인증기관
제3절 전자결제의 법적문제

제3장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와 법률
제1절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의 의의와 침해유형
Ⅰ 개인정보의 의의
Ⅱ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
1.개인정보의 수집
2.개인정보의 이차적 사용
3. 오 류
4. 부당한 억세스
제2절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Ⅰ 법제도 현황
Ⅱ 정책방향
1. 개인정보취급자의 자율규제 병행
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게시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치
4. 모든 일반인을 규율하는 개인 정보보호법의 제정
5. 어린이의 개인정보보호
제3절 헌법상의 개인정보 통제권
제4절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

제4장 인터넷과 형법
제1절 인터넷 범죄의 유형
Ⅰ 전자적 침해
Ⅱ 인터넷 사기
Ⅲ 인터넷 음란물
Ⅳ 개인정보 유출
Ⅴ 사이버 명예훼손
제2절 인터넷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전략
Ⅰ 법외적 및 형법외적 예방대책
Ⅱ 실효성이 보장된 형사입법
Ⅲ 국제공조와 법규정의 단일화 필요성
...

본문내용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하여 개인이 정보의 주체가 되었음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개인이 주체가 되므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거래나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은 10억의 인구가 공유하는 가상 공간이므로 개인의 정보가 침해당할 여지가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형법, 정보통신망 보안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이 있으나 이를 위한 직접적인 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직접적인 법의 형성이 시급하고 이는 기본권적인 것으로 재구성을 하여야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보안권 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으며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정보보안권을 기본권으로서 재구성할 수 있으려면 정보가, 누구나 접속 가능한 전산망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이동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정보보유자나 정보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관할권의 확정 문제, 정보보유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의 관계 설정, 국익관련 정보라든지 음란물 등 공익관련 정보 등에 대한 심사권의 헌법상 한계 등 기본권적 가치판단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 취득과 유통 관련 법제와의 견연성을 파악하면서 추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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