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스웨덴 복지사회보장제도, 스웨덴과 우리나라 비교, 유럽재정위기 스웨덴복지)

소개

우리나라의 현재 이슈는 복지에 대한 것입니다. 포퓰리즘적인 복지가 아니라 진정한 복지를 우리나라는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잘보이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복지는 국가에 있어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대처하며 복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 스웨덴 입니다. 이에 스웨덴이 어떻게 복지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스웨덴 복지 모델의 특징이 무엇이고, 유럽재정위기 전후의 스웨덴의 상황,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하고 시사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스웨덴 복지국가로의 발전과정

Ⅲ.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Ⅳ. 현재 스웨덴 모델의 특징
1. 개방경제(Open Economy)와 건전한 거시경제ㆍ재정운영
2. IT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전략적 연구개발
3. 높은 여성 노동참가율과 양육지원 체제
4. 포괄적이고 대담한 환경정책과 높은 국민의식
5. 연대임금제도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제도
7. 노동인센티브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Ⅴ. 유럽재정위기 전후의 스웨덴

Ⅵ.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1. 소득보장
2. 보건․복지서비스
3. 고용보험

Ⅶ.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복지모델 비교
1. 빈곤 감소
2. 분위별 분배율
3. 단위당 효과성

Ⅷ.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하지만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3국의 경우에는 위기대처 역량이 강하여 여타 국가보다 경제위기를 더 잘 극복 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무건전성, 균형성장, 자본조달능력, 정책효율성, 사회통합 등 5개 항목을 이용하여 작성한 위기대처 성과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 국가들 중 스웨덴은 EU 선진국 중 2008~2011년에 연평균 1% 이상 성장한 유일한 국가로, 2011년 말 경제규모가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유로지역의 국가들보다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위기에도 꼼짝하지 않는 스웨덴 모델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할 부분이다.
Ⅷ. 결론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오랫동안 인적자본 투자, 공공보건 확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2012년 4월 26일 발표한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가 성장만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뒤 성장과 복지 정책의 조화로운 추구를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두 가지 문제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의 확대, 그리고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둔화를 들었다.

참고자료

·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12
·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책세상, 2011
· 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복지제도 및 재정개혁, 재정정책국 재정분석팀, 2011
·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2011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2009
·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 문예림, 2009
·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분석, 기획재정부, 2007
· 복지국가 재편기 북유럽 탈빈곤 정책의 변화 , 사회복지 연구 제 33호, 2007
· 이전소득의 빈곤 축소효과 국제비교 분석, 한국으용경제학회, 2006
·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주 스웨덴 대사관, 2006.02
·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주 OECD 대표부, 2005.12
·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004
· 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한국은행, 2002
·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었나? 시사in, 2011, 06.27
· 안상훈 서울대 교수, 스웨덴 모델에 대해 얘기하다, 서울신문, 2011.04.04
· 스웨덴 복지국가에 관한 오해, 프레시안,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