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학대가족] 가정폭력의 정의와 실태, 아내학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아내학대가족 서비스현황과 대책방안

소개

[아내학대가족] 가정폭력의 정의와 실태, 아내학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아내학대가족 서비스현황과 대책방안

목차

아내학대가족

Ⅰ.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실태

Ⅱ.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아내학대의 발생원인
1) 사회학습이론
2) 체계이론
3) 여권론적 접근
2. 아내학대 피해자의 문제

Ⅲ.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내용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
2.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서비스 현황
3. 아내학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피해자보호시설
4) 경찰 및 사법체계
5) 의료기관

Ⅳ.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

1. 정책적 대안
1) 가정폭력 제도 개선: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개선
2) 가정폭력 예방대책 강화
(1) 가정폭력 대국민 인식개선 제고 및 신고체계 확립
(2)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체계 확립
3) 가정폭력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4)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
2. 실천적 대안

본문내용

아내학대 가족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로 정의된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 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 및 그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였다. 결국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폭력 현상의 한 범주를 개념화한 것으로,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가족 구성원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것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Hester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사이 일어나는 폭력 중 90-97%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여성의 경우는 종종 자기 방어의 수단 또는 배우자에게 받은 장기간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는 경찰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중 90% 정도가 넘을 정도로 많다. 이처럼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는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 가장 만연되어 있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에 따라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이나 법률적 대응전략은 달라진다. 가정폭력의 개념 정의에서는 크게 가정폭력 관점(family violence perspective)과 페미니즘 관점(feminist perspectiv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관점은 법률체계 면에서는 초점을 가정폭력에 둘 것을 요구하지만 그 발생 원인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상이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두 관점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단위에 있어서 가정폭력 관점은 가족체계(family system)에 두는 반면, 페미니즘 관점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에 둔다.
둘째, 책임성에 있어서 가정폭력 관점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가정폭력에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 반면, 페미니즘 관점은 여성의 폭력은 남성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폭력으로 그 성격 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