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복지국가 가족정책

소개

[가족과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복지국가 가족정책

목차

가족과 복지국가

Ⅰ. 복지국가의 가족과 국가의 역할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Ⅱ. 복지국가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1.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
2.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가족의 실패 후에 개입하려는 경향
3.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대상의 문제와 책임: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책임 대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 경향
4.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 대상자: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5. 가족의 성격: 가족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
6. 가족정책의 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화되는 경향
7. 가족정책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Ⅲ.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복지국가 가족정책

본문내용

국가는 사회복지에서 민간부문(시장)의 영향을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의 방법으로 장려한다. 이러한 결과로 이들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가 최소화되는데, 이에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를 발생시킨다. 즉,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소수의 복지 수혜자들은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빈곤의 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소득별로 차이가 나는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두 계층이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이중 구도가 형성된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따라서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개인에 대한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이고, 국가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의 노력이 실패한 후에 이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 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가족을 개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족이 가족원 개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가족을 원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조는 결국 가족이 실패하거나 와해된 후에 가족을 대리하는 원조 형태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가족정책은 개인을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보지 않고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개개인에게 원조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의 기능을 강화, 보완 또는 일시적으로 대리하여 가족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