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론]저출산 가족정책

소개

Ⅰ. 서론

우리 사회는 IMF 이후 실직과 이혼, 가족해체와 더불어 최근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가족의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로 전개되면서 가족복지는 더 이상 부모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정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가정출산장려정책을 내놓으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출생 순위가 높은 자녀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불임부부들을 위해 특별예산을 책정하는 등 출산 수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출산율이 저하하게 된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며,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가족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통해 효과적인 저출산 가족복지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제 7 장 저출산 가족정책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변천
2. 저출산의 원인 및 현황
1) 인구학적 요인
2) 사회경제적 요인
3) 가치관의 변화
3. 저출산이 미치는 파급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2) 사회적 파급효과
3)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4. 저출산 대책 관련 법
5. 저출산 관련 정책
⑴ 보 육 정 책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는 IMF 이후 실직과 이혼, 가족해체와 더불어 최근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가족의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로 전개되면서 가족복지는 더 이상 부모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정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가정출산장려정책을 내놓으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출생 순위가 높은 자녀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불임부부들을 위해 특별예산을 책정하는 등 출산 수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출산율이 저하하게 된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며,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가족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통해 효과적인 저출산 가족복지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변천

현재 우리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구조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인구 억제정책의 결과이다. 중앙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인구정책은 ‘가족계획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강도 높게 전개되었는지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인구정책 표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시대
가족계획
1960년대
-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 3ㆍ3ㆍ35운동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아 35세까지만 낳자)
1970년대
- 딸ㆍ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하루 앞선 가족계획 십년 앞선 생활 안정
1980년대
~ 1990년대 중반
(인구억제가속화)
- 한 자녀 낳기 운동이 펼쳐짐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 둘도 많다.
-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2. 저출산의 원인 및 현황

1) 인구학적 요인

① 초혼 연령의 상승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 단축, 불임증가, 출산에 대한 부담가중 등으로 인해 출생아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참조: 0~24세 결혼시 평균출생아는 1.95명이나, 25~29세 결혼시 1.65명, 30~34세 결혼시 1.22명, 35~39세 결혼시 0.73명으로 감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2005)

참고자료

· 책 참조 : 도미향 외 3인, 『가족정책론』, 양서원,2009
· 연구 논문 참조
· 김태권,「저출산, 대한민국 성장의 덫」, 서울신문, 2010.01.04일.
· 권형례,「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 교육대학원, 2009.
· 조애저 외,「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영순,「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 정윤경,「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7.
· 오정균,「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대학원, 2007.
· 인터넷 사이트 참조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국세청 http://www.nts.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아이사랑 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중앙보육센터 http://www.educare.or.kr/
· 행복한 균형 http://happybalan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