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경영 경쟁체제 도입 문제에 관한 찬반 양론 분석

소개

서울 메트로 9호선 요금 기습 인상에 이어 수서발 KTX 경영 경쟁 체제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네 가지 기준으로 대별에 각각의 찬반 양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의 연혁
2. 네 가지 기준에 입각한 찬반양론 비교분석
2-1. 수서발 KTX 민영화의 이해와 네 가지 기준 제시
2-2. 민영화 자체에 대한 입장
2-3. 요금 및 서비스
2-4.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경영 개선
2-5. 민간기업의 특혜 논란
2-6. 최근 빚어진 국토부의 언론 호도 문제

결론

본문내용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여 발표한 것을 계기로, KTX의 민간 운영 시 불거질 수 있는 운임 인상 우려가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공식화되자, 이제 정부의 KTX 민영화 시도가 전면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실정이다.
따라서 뒤에 제시할 토론의 의의와 관련해, 이번 토론은 수서발 부산-목포행 KTX 노선 민영화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입각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 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토론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KTX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두루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만의 판단을 내려 본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논리력 내지 판단력 등 토론에 필요한 제반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이 1차적 의의다. 하지만 이번 토론은 2차적 의의에까지 도달해야 진정한 빛을 발할 것이다.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는 KTX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다는 걸 의미하고, 양극의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매우 중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오직 이해관계자에만 국한되는 형국을 띠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직접적 이해관계자들뿐 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시책에 깊이 동조하거나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경제 시국에 대한 관심이 전과 달리 한층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KTX 문제는 또한 민영화 문제가 공공 정책의 기조로 부흥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KTX 민영화 문제는 우리 국민의 민영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민영화가 진행될 귀추를 짐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는 토론의 2차적 의의에 해당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이 1, 2차적 의의에까지 이르러, 값진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보고서는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보고서의 내용 및 목적은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의 연혁을 추적하고, 찬반양론의 입장을 `민영화 자체에 대한 입장, 요금 및 서비스,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경영 개선, 민간기업의 특혜 논란`을 기준으로 대별해 각각 고찰해보는 데에 중점을 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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