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성매매와 여성 인권

소개

I. 서 론
그동안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의 도덕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이야기 되어 왔고, 우리 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단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관심이나 인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0년 군산 대명동에서 5명, 2002년 개복동에서 14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 쇠창살에 갇힌 채 숨지는 사거니 발생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강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윤락행위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아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적·복지적 차원의 법 개정운동이 일어나 그 결실로 2004년 3월 국회 본의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와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선도’를 복적으로 하는 “윤락행위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법으로 볼 수 있다.

목차

-차 례 -
I. 서 론
II. 성매매의 역사 및 시대별 원인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기원에 대한 생물학적, 진화론적 설명
3. 고대에서부터의 성매매
4. 한국의 성매매 역사
5.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

III. 성매매의 여성의 피해 실태
1. 성매매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시장으로의 유입 경로
2. 성매매업소 유입 이후 인권 침해
3. 탈성매매와 사회복귀의 어려움
4. 청소년 인권 문제

IV. 성매매에 관련된 법에 대한 검토
1. 성매매 관련 법제의 논리와 실제
가. 성매매 관련 법제의 논리
나.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실제
2. 유럽 국가들의 성매매 관련 법제의 분류
3. 한국 성매매의 법제도
가.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 및 정책과정
나.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이후의 평가
가)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나) 성매매특별법시행 후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황

V.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 : 노동인가 폭력인가를 중심으로
1. 성매매의 본질
2. 서구 여성주의의 성매매에 관한 논의
가. 선택한 노동으로서의 성매매 -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 급진적 여성주의
3. 한국의 여성주의에서의 성매매에 관한 논의
4. 소 결

VI. 공창제 도입에 대하여
1. 견해의 대립
가. 찬성하는 측의 논거
나. 반대하는 측의 논거
2. 공창제를 도입할 경우의 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VII. 관련문제
1.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
가.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나.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다.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라.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2. 선불금과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VIII.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그동안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의 도덕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이야기 되어 왔고, 우리 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단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관심이나 인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0년 군산 대명동에서 5명, 2002년 개복동에서 14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 쇠창살에 갇힌 채 숨지는 사거니 발생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강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윤락행위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아래 성매매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적·복지적 차원의 법 개정운동이 일어나 그 결실로 2004년 3월 국회 본의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와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선도’를 복적으로 하는 “윤락행위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법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성천(2004). “성매매의 비범죄화”, ｢6중앙법학｣
· 김애령(2004). “성매매로부터의 탈주, 그리고 전업”. 막달레나의집.
· 김은경(2002).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 이화여대 여성학과석사학위논문.
· 이금형(2004).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실시 결과 및
· 117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상담결과 분석”
· 이덕인(2008).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 이호중(2002).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매매에 관한 여성학적 담론과 형사정책의 담론 사이에서”
· 임 웅(1999). ｢6비범죄화이론｣9, 법문사.
· 조 국(2004).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 최윤영(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 하태영(2002).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 <기타>
· 경주인터넷신문, 2008년 9월 16일자, “성문화 ․성의식 국민의식 조사결과”
· 여성부. ( 2008).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